대법관, 서울대 출신 '독식' 심화
[오마이뉴스 2004-07-23 19:10]

[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김영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에 따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해 대법원 인적구성이 다양화되는 물꼬를 트기는 했으나 출신 학교는 특정대학으로 더욱 편중이 심화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은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변재승 선임대법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강신욱,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대법관 등 11명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대학출신은 유지담 대법관(고려대), 배기원 대법관(영남대), 조무제 대법관(동아대) 3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번에 동아대 출신인 조 대법관이 퇴임함과 동시에 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영란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서울대 편중현상은 12 : 2로 종전보다 더욱 심화하게 된다.

반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법원에 비해 출신대학이 비교적 다양화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김영일, 권성, 김경일,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 등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나 이상경 재판관은 중앙대 법대, 주선회 재판관은 고려대 법대, 전효숙 재판관은 이화여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학과 기타 대학이 6 : 3 비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종영 대법원장,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대법관 등이 줄줄이 퇴임하면 인적 구성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출신대학에 대한 다양성도 고려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인적구성에서 소수 사법엘리트의 기득권화·획일화·보수화가 심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 여성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만큼 이제 특정대학 독식현상도 수술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지난 6월 1일자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방대 출신인 권태호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인 대전고검 차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고무적이다.

/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