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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국방안보 못지 않게 식품안보 중요하다"  
--- 사무국 --- 10075
글쓴날짜 : 2008-10-06
전혜숙 의원 "국방안보 못지 않게 식품안보 중요하다"
  •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일 중국발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53)은 약사 출신이다,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인정받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발탁됐다.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경북 출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발탁해 지역 기반을 넓히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구상에 따라 금배지를 달았다. 

    무엇보다 전 의원을 빛나게 하는 점은 ‘멜라민 정국’에서 돋보인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민주당의 주공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공방의 전면에 서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하기 까다로운 언론과의 인터뷰도 누구보다 열심히 소화하고 있다. 전 의원을 발탁해 당의 외연을 넓히려 했던 당 지도부의 의도에 나름대로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2일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대응에 상당히 안이한 측면이 있다"며 "식품의약청의 경우 멜라민 검출이 확인되기 전까지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하면 통상마찰이 생길까봐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왔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방심하고 있다가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을 뒤늦게 수거해서 검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식품에 대한 안보도 중요하다" "군인이 불량식품을 먹고 쓰러지면 국가안보가 위험진다"라며 식품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통상마찰 우려한 식품의약청,방심한 농림수산식품부"
     
     -중국발 멜라민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여러 허점을 드러냈다. 늑장 대응이라든지 사후조치 미흡 등이 그것이다. 중국발 멜라민 사태의 대한 정부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 대응에 상당히 안이한 측면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이다. 해마다 식품과 관련해 말썽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난 정부때도 식품의약청을 독립시켜 총리 산하로 두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식품의 이력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국가이다. 그래서 소비자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식품의약청이 식품과 의약품 문제의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 수입된 원료가 어느 회사로 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력관리가 안되는데는 비효율적인 시스템 탓이 크다. 현재 수입된 식품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지만 그것이 제품으로 됐을 경우 식품의약청의 소관이 된다. 그래서는 식품 이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든가 폐기해야 한다. 또 하나 식품의약청의 경우 멜라민 검출이 확인되기 전까지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하면 통상마찰이 생길까봐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방심하고 있다가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을 뒤늦게 수거해서 검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최소한 중국에서 4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1만5000명이 입원하고 5만여명이 통원치료를 받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멜라민 검출이 우려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경보시스템을 먼저 발령했어야 했다.

     
     "한나라당 대응은 얄팍하고 구태의연"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식품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인 만큼 식약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식품과 의약품을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는 식품만 관할하는 식품청만 독립시켜려 했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식품의약청으로 가야 한다. 국방안보도 중요하지만 식품에 대한 안보도 중요하다. 군인이 유해식품을 먹고 쓰러지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의약청을 만들어 의약품까지 관장하게 해야 한다.

     -멜라민 사태를 놓고 여야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약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만 시스템 개선과 수입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식약청장에게 호통을 치고 책임을 따졌다. 얄팍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민관이 따로 없다. 민주당은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대안제시에 역점을 뒀다.  그래서인지 식약청장이 전화를 걸어 "대안제시해 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 아닌가. 며칠전 인천 보세창고에서 수입제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  거기서 지난해 5월 멜라민 개사료 파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멜라민검사 방법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전까지 멜라민을 검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멜라빈 검사 방법을 개발핬기에 이번에 이 정도라도 대처하게 된 것이다.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현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다니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일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주식처럼 먹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과자를 주식처럼 먹는 아이들 많아 문제 심각"

     -일반국민에게 멜라민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멜라민의 유해성을 정리해달라.
     ?멜라민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 3시간 내에 배설된다, 그중 일부가 주로 방광에 축척돼 방광괴사를 일으킨다. 멜라민을 소량 섭취했을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멜라민은 많은 제품에 함유돼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먹는 분유나 개사료 같은 주식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들어가도 인체가 이를 해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분유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과자에 소량 들어갔다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밥을 잘 먹지 않고 과자를 주식처럼 먹는 아이들이 많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로 경북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해왔음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다. 민주당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가.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당시 손학규 대표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남자와 여자 1명씩,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발탁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찾다보니 내가 선택된 것같다. 손 대표가 문민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을 할 때 경북지역을 방문하면 경북 약사회 회장 자격으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정치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
    ‘ ?초등학교 다닐 때의 꿈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독서를 많이 했는데 특히 역사책을 많이 읽었다. 위정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깨달았다. 위정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나라가 망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면 나라가 흥하는 것을 보고 나도 좋은 정치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서 살아온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국회의원 조찬 기도회에 가서도 기도하기를 국민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한다. 다윗을 봐라.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다. 국민을 위해 잘못된 정치나 정책을 바로잡다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여성인력 활용 위해 보육제도 확대해야"

     -18대 국회 임기중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첫째,노인문제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만 해도 아직 예산이 부족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 실시에 힘을 보태겠다. 둘째,여성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보육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  셋째,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혜숙 의원 약력
     ?경북 칠곡 출생(1955) 
     ?영남대 약학과 졸업
     ?제 29대,30대 경북 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현)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현)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현)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

     전천실 선임기자 chun21@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사진 이범석 기자 sejam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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