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57/상학) “저성장·고령화…고용시스템 달라져야” 노동분야 학계 원로들, 노·사·정 대타협 촉구
◆ 노동시장 새틀 짜기 / 1부 - 골리앗 귀족노조 ◆
노동 분야 학계 원로들이 노동시장 새 틀을 짜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태 전 노사정위원장,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 노동 분야 학계 원로 10여 명은 지난 2일 회의를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서 학계 원로들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환경 변화와 위험에 직면하여 활력을 잃어가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염려되는 엄중한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정년 문제로 산업 현장이 소송과 갈등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원로들은 “과거 고도 성장기 고용시스템을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적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한국 경제사회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학계 원로들은 이에 “노·사·정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사·정 지도자들이 상생 리더십을 발휘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노동 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 회의’는 노동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원로들로 구성돼 2011년부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규창 단국대 명예교수,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 윤성천 전 광운대 총장, 김황조 연세대 명예교수, 신홍 서울시립대 총장 등 노동 분야 학계 원로 13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