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3급(역장급)까지 승진시켜주는 '자동 근속 승진제'를 지난달 폐지했다. 코레일의 대표적인 '철밥통' 사례로 꼽혔지만, 강성(强性)인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역대 경영진들은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13년 10월 취임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그해 12월 역대 최장 철도 파업에 강하게 대처했고, 노조원들을 설득해 개혁을 이뤘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 흑자 1036억원을 기록해 '만성 적자 공기업'이란 꼬리표를 뗐다. 시간 외 근무를 줄이고 열차 부품의 조달 단가를 낮추는 등 비용을 줄였고 KTX 노선이 연달아 개통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철도공사는 이런 노력 덕에 올해는 B등급을 받아, 성적이 세 계단이나 뛰었다. 코레일 직원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성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A등급도 가능한 정도지만 한꺼번에 네 계단을 뛰어오른 전례가 없어서 B등급에 머물게 됐다는 후문도 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올라 섰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사장이 2013년 말 취임한 뒤 달라졌다. 지난해 당기순이익(1735억원)이 전년보다 35%나 많아졌다. 공항 이용객은 2013년보다 11.7% 증가해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겼다.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를 내던 청주공항은 지난해 적자를 30억원대로 줄였고 올해 1분기엔 2억4000만원 흑자를 냈다. 1997년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해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했다.

◇A등급 2곳에서 15곳으로 늘어

최상 등급인 S등급은 없었지만, A(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에 달해 지난해(2곳)보다 대폭 늘었다. 반면, 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하위 등급인 D·E등급을 받은 곳은 30개에서 15개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성과를 냈다"고 설명한다.

6곳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구설에 올랐던 기관들이란 공통점을 지녔다. 세월호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 기관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에도 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을 현장 확인 없이 통과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임 사장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공사도 E등급이었다.

한전을 뺀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에 투자한 광물자원공사는 26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가격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주력한 중부발전도 매출이 급감해 E등급을 받았다. D·E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7곳이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이 중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는데, 임기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아 보여주기 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력 감축 등 알맹이 빠진 구조조정이라는 지적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6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가량 늘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4027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줄었다. 빚이 많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펑펑 쓴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부의 중점 관리를 받은 29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전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노동·금융·교육개혁과 함께 대표적인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채 감축 등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경합하는 분야에서는 철수하고, 공공기관끼리 기능이 겹치는 분야는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인 과잉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등은 외면하고 있어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