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事項 :고엽제 파동에서 해결되어야 할 우선순위

            -현재의 환경의식으로 당시의 고엽제 사용을 보지 말라-   金피터 가

과거~ 한국의 왜관 미군 기지에 근무했었다는 스티브 하우스라는 제대 군인이, 33년 전에, 그 기지 내에 고엽제로 추정되는 드럼통 250개를 땅에 파묻었다는 발표를 하므로, 지금 한국에서는 ‘고엽제 파동’ 이 일어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혹 모를 피해 의식에 떨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마치 그 주변 주민들에게 암 발병이나 기타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다.미국도 발빠르게 한미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금번 고엽제 관계 파동에서, 한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봄.

첫째로 이번 고엽제 파동이,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하여, 미군 철수, 반미 운동 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2008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다. 그 영화는 분명히 ‘반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독극물을 한강에 버리라고 명령하는 미군은 ‘괴물’ 같은 악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 그 영화는 미군에 의해 한반도가 다 치명적인 독극물로 오염되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동시에 반미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메시지들을 주고 있음

이번, 스티브 하우스 등의 발표 이래, 지금 한국의 전, 현 모든 미군기지 등에 고엽제는 물론, 혹은 심지어 핵탄두 같은 위험 물질이 미군에 의해 대량 매립되었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춤을 추고 있다.  

지금 미군은 한미 합동으로, 의혹이 있는 미군기지 내 혹은 주변의 토양과 수질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만일 고엽제등 독극물 매립이 사실로 발견되어지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고엽제 후유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반미, 미군 철수, SOFA 개정 등 ‘반미’ 데모가 발생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냉철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미군들이 고엽제 등을 땅에 묻었다 하면, 그것이 한국민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묻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들은 대한민국을 가장 호전적인 악당 세력에게서 구해주려고 와 있는 것이지 한국에 해를 끼치거나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엽제도, 한국의 방위를 위해 들여 온 것 아닌가?  김신조 일당의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DMZ 내에 우거진 수풀을 없애 북한 간첩이나 무장 북괴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고엽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그때에는 고엽제의 맹독성을 미군이나 한국군은 모두 모르고 있었다지 않은가? 고엽제의 위험성을 안 것은,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후인, 1978년 이후라고 한다. 그러므로 월남전에서나 한국의 DMZ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할 때 미군이나 한국군은, 아무 보호 방책 없이 마구 뿌려댔던 것이다.

과거 양구 지역 21사단에 근무하면서, 휴전선 지역에 고엽제를 뿌리는 작업을 직접 했다는 강평원 예비역 하사는, “ 풀베기나 나무를 베려면 너무도 힘들었는데, 그 액체를 뿌리니 풀들이 금방 다 죽었다. 풀베기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는 너무나 좋아했다….당시 철책 앞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선 고엽제 사용 외에 대안이 없었다. … 지금의 환경의식으로 당시의 고엽제 사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였다. 결국,  당시에는 고엽제의 위험성은 모르면서, 다만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엽제를 사용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당시의 이런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미군이 고엽제를 한국군 시켜 뿌렸다거나, 또는 땅에 매립했다고(그때 아마 고엽제의 위험성이 알려져 폐기처분 하려고 했던 것일 것이다.), 덮어놓고 미국을 원망하거나, 또는 과거의 반미데모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나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며 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월남 참전 용사는 물론 한국군 제대 장병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원호 문제의 해결이다. 한국 내에 월남 참전 용사 및 한국군 재향군인 중에 현재까지 고엽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그들에게 먼저 피해보상과 적절한 치료및 원호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및 호주, 뉴질랜드 군인들은 1979년에 약 4백 억 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고엽제 제조회사로부터 약 2억 4천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한국의 월남전 참전 용사나 DMZ 근무 고엽제 피해 장병들은 미국 고엽제 제조 회사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를 못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당사자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원호대책을 근본적으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우스씨가 아리조나에서 고엽제 문제를 발표한 며칠 후, 나에게 하나의 이메일이 왔다. 친북 단체에서 온 것이었다. 영화 ‘괴물’에서와 같이 ‘미군들이 악의적으로 독극물을 유출시켜 한반도는 지금 한경 오염이 극한 상황이며, 그 후유증으로 사상자가 계속 속출 하고 있다’ 라며 반미 감정을 유발시키는 내용이었다.

어떤 매체는 ‘미국은 양심이 있는가?  독극물의 위험을 알면서도 땅에 묻은 것은 살인행위이다.’ 라고 미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왜관 미군기지에 고엽제 드럼통을 묻었다는 때로부터 벌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미군 기지 부근의 민간인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도 없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언론 매체가 증거도 없는 내용을 부풀려 과장 보도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곳 지자체의 관계자는 ‘아직 피해 신고도 없었고,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 미군기지 내에는 수많은 미국군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가? 나 자신도 월남전 때, 1년간 월남에 가 있었다. 그때 고엽제를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 자연히 나의 몸에도 고엽제 분무가 접촉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

일본, 大 지진 후, 한국에서 비가 올 때, 방사성 물질이 내린다고 온통 난리를 친 것처럼, 이번에도 고엽제 피해를 과장하며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그런 잘못된 현혹에 국민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 합동의 철저한 조사 후,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투명하게 발표하고 또 적절하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