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물 관리체계 일원화 해야

이완영(국회의원·새누리당)

　“물은 상류~하류 연속적이고 상호영향을 주는 유역 단위 유기체인 만큼 통합 물관리를 통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고 취수원이 열악한 지역까지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0년 만의 최악 가뭄사태로 대통령마저 현장에서 기우 행사를 진두지휘해야만 했다. 우리는 현재 ‘수자원 부도’ 상황에 놓여 있다. 다가올 미래에도 과거의 방식으로 물을 관리한다면 경제구조는 붕괴될 것이다.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말처럼 물은 다른 경제로부터 찾아볼 수 없는 신뢰감을 제공한다. 수많은 저명인사가 강조한 것처럼 ‘물’의 관리는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며 고민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 문제는 생사의 문제로 다가왔다. 호주의 경우 2010년 대홍수로 국가 경쟁력이 4단계나 하락하기도 하였다. 기온 상승 및 강수량의 증가는 홍수와 가뭄 등 재해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이는 수량, 수질 및 수생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모든 부문에서의 물 수요 증가도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미래의 ‘물 부족 국가’, ‘물 재해 국가’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5분의1에 불과해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또한 시기·연도·지역별 강수량의 변동 폭도 커서 매년 가뭄, 홍수,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물 관리 여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 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

　물 관리 능력과 재해 대응력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목적댐은 국토부, 수력댐은 산자부, 생공용수댐은 국토부와 환경부, 농업댐은 농림부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물 관리능력과 재해 대응력을 논하기에 앞서 물 관리 주체부터 사분오열되어 있기에 그 비효율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한강권역은 생공용수 수요의 45%나 차지하고 있어 물 재해 발생 시 사회·경제적 파장이 치명적이다. 부처별로 산만하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물 관리 계획, 상류와 하류의 협력적 관리,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개별법마다 산재되어 있는 수리권 개념의 재정립과 같은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필자는 지난 4월 개최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국회의원과정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현장에서 세계물포럼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노력과 정책을 소개하고, 물 위기에 대응한 물 관리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과제 및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의 기술 전파,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 지원, 각국의 관련 기금 조성 참여, 스마트 물 관리와 같은 신기술 개발 여건 조성 등 각국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세계 물포럼은 1997년 이래 3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행사로서 물 문제를 세계 공통의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는 6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170여개국의 정부 대표단, NGO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리스크이기에 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공동대응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물 관리에 있어 핵심적 추진과제는 무엇일까? 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통합물관리(IWRM)의 실현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통합물관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총 91개 국가가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 부족, 수리권 갈등, 재해 등에 대응하는 최적의 정책이다.

　통합물관리는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수량, 수질, 생태, 문화(주민)를 고려하여 효율이 극대화되는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물은 상류~하류 연속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는 유역단위 유기체인 만큼 통합물관리를 통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고 취수원이 열악한 지역까지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쌀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밀가루로 대용할 수 있다. 목재가 부족해도 몇 년은 불편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물의 부족은 생존과 직결되어 피해 갈 수도 극복할 수 도 없는 난제이다.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