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ㆍ세무ㆍ공사ㆍ계약분쟁 등 애로상담

이재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재림)가 운영하는 ‘솔루션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상담 등을 통해 회원사 애로사항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다.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솔루션센터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프로젝트를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솔루션센터는 협회 회원사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공사ㆍ계약 분쟁 시 조기 대응 및 신속한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관리 강화 통합민원창구다.

지난 2017년 이재림 회장이 취임에 앞서 1순위로 공약했던 사안으로, 2018년 3월 개소한 이래 자체상담 및 법률자문단ㆍ계약자문단 연계 상담 등으로 단순민원 약 3500건ㆍ복합민원 약 3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해왔다.

또한,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최선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공사대금 정산 및 미지급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외 공사요구, 각종 손해배상, 부당발주, 하자보수 책임 등의 상담이 많았다.

서울시회는 또한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난해에는 주요 상담사례를 정리한 운영보고서를 발간해 전 회원사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공사 중 계약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및 추가 공사비용을 공공 발주기관에서 회원사가 부담하도록 요구했지만, 솔루션센터가 직접 나서 사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꼽힌다.

또한, 지자체 발주공사 보도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오염토의 처리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으로 공사비에 반영토록 이끌어내기도 했다.

솔루션센터는 회원사의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공사에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법적 근거와 개념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협의해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에 참여해 발주가이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정기적 공동교육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재림 서울시회장은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비롯해 협회 전반적 개선사항까지 전 회원사에 설문하고 서비스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솔루션센터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며 “올해와 같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서울시회가 되도록 솔루션센터의 역할 강화에 집중할 것을 사무처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솔루션센터는 자문위원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해 계약 전문가 등을 위촉해 민원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원사 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솔루션센터 개소 3년째를 맞이해 사무처 내부적으로는 근무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강화로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홍보음성 제작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더 많은 회원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