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경제]“FTA는 무역 고속도의 하이패스”

2011-03-01 03:00:00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의 ‘자유무역협정(FTA) 하이패스론(論)’이 관가에서 화제입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FTA를 ‘하이패스’에 비유해 도로공사 직원들이 FTA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일반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중에서 운전자들이 하이패스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듯이 FTA를 체결하면 무역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무역을 할 때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없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이 미국이나 EU와 무역할 때와 비교하면 그들이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FTA 체결과 하이패스 도입이 모두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하이패스 도입으로 일반 차로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직원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듯이 FTA에서도 농민 등에게는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 직원들을 재교육시켜 다른 부서에 배치하듯이 FTA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차단기 오작동, 정산 오류 등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한-EU 간 FTA도 체결이 된 뒤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김 본부장의 말처럼 FTA가 다른 경쟁국보다 ‘쌩쌩’ 달릴 수 있는 하이패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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