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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급증과 국가위기관리 -최종태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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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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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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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6-01-18 |
<포럼>장기실업자 급증과 국가위기관리
[문화일보 2006-01-17 14:05]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전직(前職) 장기실업자가 월평균 17만1400명으로 2004년에 비해 20%나 늘었 다. 절대 숫자 면에서는 물론 증가율 면에서도 1999년 이후 최대 치다. 이처럼 실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05년 들어 24.7%나 늘었다. 장기실업자 가 1년 사이 20%나 급증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다.
배아줄기세포, 사립학교법 개정, 국무위원 내정 등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암담한 걱정 이 더 앞선다. 실질적인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와 사회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선행 지표로 늘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성장과 고용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고 용없는 성장은 곧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최근 들어선 성장과 일 자리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없는 성장’이 실업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실업의 장기화는 국가경쟁력이 중병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 을 예고해 주기도 한다.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동력으로서 자산 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일자리를 통한 그의 능력이 발휘되고 끊임없이 개발돼야 한다. 쉬는 것이 장기화하여 역량이 녹슬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급변한 환경 속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장기실업자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40대 전문대 출신에서 가장 빨리 늘어났다. 반면, 30대 대졸 출신의 경우 가장 적게 늘었다.
이는 40대에 비해 30대 대졸자는 다시 일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선 40대의 중기 경력 관리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거의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빨리 새 일 자리를 잡지만, 능력이 뒤지는 사람은 한번 직장을 잃으면 새로 운 일자리를 잡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미함을 통계청도 밝히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 시 대로 변함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선 고용능력 개발이 반드시 뒷 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전략 과제로 삼아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거역할 수 없다. 특히, 경제 기술적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능력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아 도태돼야 할 일과 새로 생겨야 할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전환교육과 향상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 인지도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능력 함양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 와 노력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요체인 만큼 산업계·학계 ·노동계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이들이 변화의 주도자로서 소임 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정부는 분배 중심의 정책이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 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향, 기업이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흡수하여 가계의 수입을 늘려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 업이 해외로의 이전을 구상하기보다는 국내 잔류를 계획하게 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 화하는 일도 하나의 당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태 / 영남대 석좌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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